유엔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집회와 결사 자유가 점차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 자유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의 현재가 어디에 있으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결과물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 동안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집회와 결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위축되게 했으며 마치 70~80년대로 돌아간 것처럼 각종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 그러고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유엔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세계 각국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 실현을 관찰하고 독려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전문가이다. 그가 조사한 결과는 유엔에 보고되고 전 세계가 알게 된다. 국민은 지난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있다. 세계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자랑하고 싶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말 자체가 국민적 수치일 수밖에 없다.

그의 조사결과의 핵심은 한국 정부가 시민 편의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집회와 결사를 제한하는 것은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집회와 결사는 국민의 의견표출이며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따라서 시위 참가자 중 일부가 불법을 자행한다고 해도 시위 자체를 폭력시위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은 차벽과 물대포로 시위군중을 위압했다. 시위 주체를 기소하는가 하면 해고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한 것은 세계 첫 사례라는 언급은 이 정부가 세계 민주주의 추세에 얼마나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민주주의에 의거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 국민 위에 결코 군림할 수 없다. 정치철학과 신념이 강고한 것이 진정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와 이해 없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시위와 집회가 일어나게 한 것을 뼈아프게 자성하고 소수라 하더라도 불행을 없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민주주의 후퇴를 수긍하고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역사를 후퇴시킨 정부로 남지 않을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