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 본사를 둔 부산교통이 시외버스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부당징수한 사례가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진주진보연합을 비롯해 민노총 진주지부,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등 12개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산교통의 부당요금 징수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일 경남도에서 부산교통의 요금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밝혀진 서울~진주간 부당요금 징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며 "부산교통의 부당요금 징수는 이외에도 부산~전주, 부산~남원, 마산~전주 등 조사한 거의 모든 노선에 걸쳐 자행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진주진보연합을 비롯해 민노총진주지부,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등 12개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4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통의 부당요금 징수를 강도높게 질타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부산~전주·부산~남원 등 거의 전 노선서 자행"

이들은 "며칠간 확인한 사안만으로도 부산교통에 대해 사업면허취소, 과징금 5000만 원, 사업 일부정지, 감차 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가 밝힌 구체적인 사안은 부산~전주 구간은 실제 운행경로에 따른 산출요금이 1만 4700원이지만 징수요금은 2만1000원으로 6300원을 추가징수했으며 경남도의 현장 조사 이후 1만 8100원으로 내린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산~함양 구간은 신고요금은 1만 2700원이고 징수요금은 1만 3000원으로 300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도의 구간을 늘려서 계산해 불법적으로 요금을 신고했다"며 "경남도의 실사결과 1만 원으로 내려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부산교통의 추정부당 이득금은 50억 원에 달한다"며 "확인된 것만 26억 원이며 확인이 안 된 부산~전주, 남원, 함양 등 구간의 부당 이익금 추정액(3년 전)이 23억여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남도는 최근 10개월간의 서울~원지~진주 구간 부당요금 부분만 검찰에 고발하고 560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감독관청인 경남도가 오히려 부산교통의 비리를 축소·은폐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주 시민단체, 사업면허 취소·검찰 고발 촉구

이들은 또 "이러한 사실 외에도 더 많은 범죄행위가 자행됐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확인하려면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추가자료 조사가 필요하나, 조합 이사장이 부산교통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거나 부당징수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감독관청에서는 부산교통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부산교통의 범죄행위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부당요금 징수실태를 전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남도에 대한 감사청구,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진행하고 전 도민 차원에서 대책위를 구성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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