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은 자가용 차량이 없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량 대수가 늘어난 만큼 꼭 편리해진 것만은 아닌것 같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과 소위 민폐주차 논란이 종종 발생한다. 공동체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으면 그나마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주차장을 늘리고 주차면 크기도 넓히는 것 말고는 뾰족한 해결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폭이 넓은 차량이 인기를 끌면서 넓어진 주차면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더불어 살아야 할 공동체에서 이기적이라는 비판만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동안 주차면 확대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7년 문콕으로 인한 갈등이 늘어나자 도로법을 개정하여 법률을 강화하였고 2019년 3월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너비 2.6m, 길이 5.2m의 확장형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차량들의 폭이 2m 정도로 커졌고 그 비율도 지난해 판매기준 41.4%나 된다.

생활과 밀접한 요소들은 현실에 맞게 바로바로 바꿔 주어야 사회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그냥 방치했다가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도심 주행속도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추었다.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인데 운전자 편의성보다는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적 변화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주차면도 그런 관점에서 확대가 필요하다. 아차 실수로 돈을 물어야 하고 그 불안감으로 인해 사회활동마저 위축된다면 성숙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차면 확대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주차면이 커지면 그만큼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주차난으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푸는 관건은 관심과 해결의지이다. 부족해질 수 있는 주차면 문제 또한 지혜롭게 대처하면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주차면 확대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차량 관련 전체 법률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일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혜로운 대안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