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으로 국가는 2년째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고, 음식점과 대중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국가의 존재를 실감하면서, 국가란 무엇이며 그 역할과 책임은 어떠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을 영토로 하고, 그 영토에 거주하는 국민을 구성원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통치단체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됐습니다. 이런 국가를 '국민국가'라고 합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권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이 핵심이고, 그 주권을 국가가 실현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기관인 정부가 운영합니다.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국가 형태는 다릅니다. 양원제, 단원제,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등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중앙정부를, 그 가운데 행정부를 지칭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입니다. 행정부 최고기관인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 모습은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문재인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 영향으로 산업(공업)사회로 발전하는 가운데 빈부 격차, 노사 갈등, 환경 파괴 등 사회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실패현상이 대두했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국가는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강화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부)는 중앙정부에 권력을 집중하고, 사회(시장)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강화했습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국가의 지나친 시장 규제는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정부실패현상을 야기했습니다. 그 대응책으로 선진국들은 국가 역할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국가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역할의 변화는 과학기술과 정보 통신 교통기술 발달을 배경으로 한 탈산업화와 정보화라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입니다. 지식정보가 사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지식정보는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지구촌 세계를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국가 개념으로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해 갈 수 없습니다. 이미 한 국가의 영토, 국민, 주권은 국가 경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주독립을 외치기보다는 국가가 서로 협력 협동하는 세계화(globalism)가 국가의 중요 역할의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해 가는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도 국가 역할과 책임을 세계화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식정보와 시장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국가가 세계화하고, 국민이 세계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에 유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는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의 세계화로 국민 일상생활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