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월부터 원인 분석 용역
계획보다 결과 도출 늦어질 듯
보상 절차 시작 시기도 미지수

지난해 여름 '댐 방류에 따른 홍수 피해'를 당한 경남 도내 주민들이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일정이 예정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합천 '중앙환경분쟁조정' 신청 준비 = 지난해 8월 합천·남강·섬진강댐 방류로 합천·하동·진주·사천 주민이 홍수 피해를 봤다.

환경부는 피해 원인 분석을 명확히 하고자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시작해 이달 27일께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용역 결과는 애초 계획보다 좀 더 늦게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은 피해 원인뿐만 아니라 어떤 주체의 잘못인지 등도 함께 담는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야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피해 구제 절차는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진행된다.

합천군은 지난달 주민 이의 신청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모두 마쳤다. 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앙환경분쟁조정 신청에 곧바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15일 합천군청에서 이 지역 피해 주민 대표 등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도는 필요 서류, 유의 사항에 대해 짚어주었고, 향후 대응해야 할 부분 등을 알려줬다. 도는 앞으로 하동·진주·사천에서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는 애초 9월께 주민들에게 분쟁 조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는데,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민 피해 보상 완료 시기를 현재 명확히 예단하긴 어렵다는 의미다.

▲ 한정애(오른쪽 둘째)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17일 2020년 합천 내 수해지를 둘러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 한정애(오른쪽 둘째)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17일 2020년 합천 내 수해지를 둘러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국지성 집중 호우 대비 = 지난해 집중호우 기간(7월 28일~8월 11일) 경남 재해는 15개 시군 4346건이었다. 피해액은 804억 원으로 '하천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사면 붕괴·유실' 572건 767억 원, '주택 파손·침수' '농·어업 피해' 3774건 37억 원이었다. 특히 5개 군(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2개 면(의령 낙서·부림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도는 모두 2626억 원을 들여 복구에 나선 바 있다.

올해 여름에는 태풍 1~3개가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폭염 일수도 평년보다 많고, 국지적인 집중 호우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도는 여름 재해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피해 복구 지역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의령군 유곡천 등 모두 219개소다. 단순 기능 복구는 이달 모두 완료한다. 합천·하동 등 종합적인 복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는 '농업 재해 대책 상황실'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실시간 기상 상황을 살펴 재해 때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기상 특보 발령 때는 SMS 문자, 마을 방송 등으로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배수장 등 수리 시설 전체를 점검 중이다. 과수원·원예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 방재 시설 보강을 하고 있다.

도는 폭염 대책도 마련해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도는 보건·복지·노동현장·농업·축산·수산 관련 부서들로 폭염 대비 전담조직을 구성해 놓았다. 특히 농업·축산·수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단 운영, 관련 단체와 연계한 현장 기술 지원, 재해 보험 가입 홍보 등을 하고 있다.

한편 도는 봄철 발생한 과수 낙과 등 농작물 피해복구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피해는 주로 거창·밀양·함양 등에서 발생했다. 도는 피해 농가 정밀조사를 지난 10일 끝마쳤고,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 복구비는 농가별로 농약대(병해충 방제에 드는 비용·ha당 과수 249만 원, 일반작물 74만 원), 대파대(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ha당 일반작물 380만 원)를 지원한다. 심각한 피해 농가에는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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