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교육부 '6시간제 권고' 비판
8시간 상시 전일제 전환 요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15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를 시간제 근무가 아닌 8시간 '상시 전일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경남지역 돌봄전담사는 919명으로 △4.5시간제 427명 △6시간제 492명이다. 최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에서 돌봄전담사 근무형태를 6시간제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는 "시간제 노동의 폐해를 알리고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해온 돌봄전담사에게 교육부가 앞장서서 시간제 노동을 고착시키고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안으로 답했다"고 비판하면서, 교육부 개선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김숙희 창원시 도천초등학교 4.5시간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을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책임·권한은 커지는데, 그에 따른 노동시간은 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노동시간은 확대되지도 않고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돌봄담당교사의 업무가 전담사에게 넘어와 근무시간 이외 공짜노동에 시달리며 여전히 봉사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5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5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양소영 창원시 안골포초등학교6시간 돌봄전담사도 "6시간은 하나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지 돌봄 행정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며 "6시간 안에 프로그램 준비, 공문 접수, 기안문 작성, 통신문, 행정업무, 초등 나이스 업무, 예산관리 운영, 급간식, 보존식 관리, 월·주간계획 등까지 어떻게 다 해야 하나"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상시전일제 전환팀(TF)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경남은 6시간제 돌봄전담사가 많은 상황으로, 교육부 안과 별개로 올해부터 노조와 상시전일제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는 16일 도교육청 앞에서 '근무여건 개선 쟁취 하반기 돌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대책 △돌봄교실 정원 20명 이하 감축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위한 재정 투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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