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은 질질 끌면 안된다. 메가시티연방제로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최근 <꽃길은 없었다>라는 책을 출간하고 서울, 부산에서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62·양산 을) 국회의원을 지난 15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만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근원적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서울·수도권 집중'을 꼽았고, 그 해법으로 '급진적 균형발전'과 '강력한 분권'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빨리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와 같은 연방국가 또는 프랑스, 일본과 같은 강력한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급진적'이라는 용어가 과격하다며 공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급진적'이라는 용어를 꼭 쓰고 싶을 만큼 시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과 자본, 권력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주택 가격 급등, 지방소멸 가속화 등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는 데 대한 걱정과 분노, 절박함이 그의 목소리에서 묻어났다.

김 의원은 부동산 문제도 그 연장선에서 봤다. 그는 '국토 다극화 균형발전'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을 조절하는 것은 맞지만 국토균형발전 없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공급만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소멸과 국가 붕괴를 더 가속화할 뿐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지사를 중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했던 일과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과도하게 공격했던 일에 대해 소회를 밝히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도 했다.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에 대해서는 영광스럽고 과분하다고 하면서도 고 노 대통령이 남겨두고 간 '균형발전'이라는 책무를 자신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장, 남해신문 대표,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를 지냈다. 제20대 총선에서 경기 김포 갑에 출마해 당선했으며, 21대 총선에서는 경남 양산 을에서 당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역구 일은 어떤가?

"우리 양산의 25년 숙원사업인 웅상선 광역철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6월 말에 정부 발표 예정이다. 그걸 하고자 김현미 장관에게 일곱 번이나 설명했다. 하나 더 있다. 동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된다. 전국에 몇개 인정 안됐는데 그중 하나가 양산이다. 1년 만에 큰 거 두 건 했다."

-경남도지사 시절과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도지사 때 '노인 틀니보급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작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가 시책이 됐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지금 '안심병원'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행자부 장관 때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대 입법을 했다. 그 결과로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됐다. 또 전국 각 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했다.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유일하게 수도권 인구가 늘지 않았다."

-경남 도민들은 아직도 김두관을 '중도사퇴 도지사'로 기억하고 있다.

"강연이나 도민들 만나뵐 때마다 저를 도지사로 만들어주셨는데 350만 도민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사과하고 있다. 제가 국회의원을 경남이 아니라 경기도 김포에서 출마하게 된 것도 제 양심에 도민들께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은 평생 용서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저는 그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경남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과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으니 노 대통령 죽음에 책임이 큰 것 아니냐'는 등 정책 경쟁보다는 이런 비판을 해서 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섭섭하셨을 것이다. 그 한 번의 경선이 (저의 잘못으로) 오랫동안 서로 가졌던 믿음을 앗아가버렸다. 다시 한 번 문 대통령께 사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 우리 경상도식으로 큰형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다."

-LH 문제 이전부터 서울 집값 폭등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 집값 때문에 그와 아무 상관도 없는 전국 국민의 대출이 묶이는 등 부작용이 많다.

"정말 분통터질 일이다. 부동산 문제 해법 핵심은 국토 다극화 균형발전이다. 지금 지방은 소멸하고 서울은 집중이 감당이 안 되고 있다.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 문제의 핵심이다. 조세 정책, 균형발전 정책, 지방산업 육성 정책 등 세 가지 수단을 잘 써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주는 특혜를 완전 폐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주택 160만 채를 시장에 내놓도록 압박해야 한다."

-메가시티연방제는 무엇인가?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가 모든 사회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과감한 지방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 아니라 메가시티연방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선진국은 연방국가이거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다. 미국, 영국, 독일은 연방국가다. 프랑스는 강력한 자치분권국가다. 스위스는 면적이 경남 정도이고 인구는 부울경보다 약간 많은 정도인데도 강력한 연방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울경, 충청, 전라, 대구경북 메가시티 연방으로 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균형발전은 질질 끌면 안 된다. 좌파 용어라고 하지만 '급진적'이라는 표현을 꼭 쓰고 싶다. 급진적으로 해야 한다. 독일 주연방은 주지사가 아니고 주총리다. 선진국이 자치분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을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연방제 국가, 강력한 균형발전, 불균형 불평등 해소 등은 서울·수도권에서는 바라지 않는 정책일 수도 있다.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있다. 득표에 불리할 수 있지 않나.

"수도권 일극 중심의 폐해로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저는 그것을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싸우고 있다. 서울·수도권 일극 중심주의 때문에 대한민국이 붕괴 직전인데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분권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김두관표 기본자산제에 대해 설명한다면?

"기본자산제는 국가가 신생아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것을 국민연금 등에 신탁 운용해서 성년이 되었을 때 5000만∼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이 기본자산을 갖고 공정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부모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1년 출생자 30만 명이 안 된다. 3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9조 원 정도다. 우리나라 연간 예산 규모로 보면 크게 부담 안된다."

-재원 마련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쓰면 된다. 기존 복지체계에 전혀 손대지 않고 할 수 있다. 연간 상속세와 증여세가 10조 4000억 원 정도 걷힌다. 30만 명 하면 일부 남는다. 남는 예산으로 제도 시행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마련해서 칸막이효과를 줄이도록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기존 복지체계로 보살피면 된다."

-리틀 노무현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영광이고 과분하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많이 강조하셨고 국정 과제로 삼으셨다. 그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제가 완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많은 여지를 남기셨고, 우리가 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다."

-경남 도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역사의 고비마다 영남의 민주개혁세력이 그 중심에 섰었다. 3·15민주항쟁, 부마항쟁, 6월항쟁 때 그랬다. 영남의 민주개혁세력이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서는 길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