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에서 지난 2018년 4월 27일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장유2·3동) 의원을 지난 16일 만나 김해시에서 유일하게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이 뭔지 들어봤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동기는 뭔가.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면서 시민들이 경험하게 해야 한다고 봤다."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자신감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 같다.

"2015년 서울시 조례 제정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기초과정을 수료했고, 당시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관 신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지자체 등을 다니면서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시행에 교섭과 조정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2017년 4월 13일부터 김해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도권에서 경험을 살려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조정해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했다."

-조례를 만들고 민주시민교육을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

"수도권과 달리 지역에선 민주시민교육이란 말이 너무 생소해서 시와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서울지역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시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고 역량이 있는 김해시민이 소통과 참여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깨어 있는 시민을 키워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민주시민교육은 참여하는 민과 실시하는 관이 함께 협력과 공감을 이뤄야 반드시 좋은 교육이 된다. 김해시의 3년간 민주시민교육 과정은 조례 제정, 시범 실시, 연구 용역, 기획, 실시의 전 과정에서 민과 관이 제시와 수용, 공감과 협력이 이뤄진 민관 거버넌스의 실현 과정이었다."

-최근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최우수상도 받았던데, 앞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은.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전국 23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 수를 생각해보면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과거의 독재 순응 교육, 비인간적인 대량 생산 교육에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가 훨씬 더 많다. 이는 비민주적인 교육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료와 사실상 민주시민교육을 바라지 않는 정치 집단, 사회 집단, 기득권 세력의 준동이 많이 있으며, 깨어 있는 민주시민들이 각계각층에서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해서다. 앞으로 강재규 인제대 교수와 함께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을 경남은 물론 부산, 울산 지역에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