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비밀> 공동 번역자 서익진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김준강 화폐민주주의연대(준) 준비위원은 오는 10월께 '화폐민주주의연대' 발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화폐 발행 체계를 개혁해 '화폐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직접 사들이면, 민간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서 교수는 "그러나 정부는 민간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한 해 60조 원 정도 이자를 내고 있다. 이는 세금으로, 국민의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 교수는 "사실상 민간 은행이 화폐를 무한 창조하고, 한국은행이 부족분을 메워준다. 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지 못할까. 화폐 권력이 국가도 국민도 노예로 만들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직접 돈을 발행하고 국민에게 나눠주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을 직접 시중에 공급하면, 정부 마음대로 화폐 발행 남용이 생기지는 않을까. 김 위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량을 조절하면, 함부로 발행량을 늘릴 수 없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화폐민주주의연대는 화폐의 본성과 은행 통화 공급 체계의 문제점을 알려 새로운 민주적 화폐 개혁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연대는 현행 통화 발행·배급 체계의 실상과 문제점, 화폐민주주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교육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지속 가능하고 공정·균형적인 화폐 체계를 연구하고, 여러 시민사회운동단체와 연대 활동을 통해 정책적 움직임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연대는 온라인 카페(cafe.naver.com/smd2020) 등을 통해 동참과 후원을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