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은 김경수 도지사 '드루킹 사건(인터넷 댓글 조작사건)'에 대해 징역 2년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경남도는 행정부지사의 지사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선출직 도지사 부재는 미래지향적인 도정 운영과 대외적으로 책임감 있는 협의가 당분간 어려워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선출직 도지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지속될 도정 공백 기간에 대행체제가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를 기대한다.

현재 도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대응체제와 의료응급체제 운영이다. 이는 김경수 도정에서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선제적 대응을 통해 비교적 잘 방어해 온 것으로 평가한다. 지사 대행체제에서 신속한 대응과 협력, 응급의료체제 운영 면에서 도청 부서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책임감 있게 움직일 것을 요청한다.

둘째, 도정은 매년 국비 확보를 통해 전체적인 사업규모 확대, 주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심의하는 상황이다. 도지사 대행체제는 중앙부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와 소통하면서 내년도 사업 타당성을 설득해야 한다.

셋째, 김경수 도정이 추구해온 동남권 메가시티, 청년과 교육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 가지 정책 방향은 경남도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정책 지원을 받고 있고, 정치권과 도민도 지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사대행 체제에서 책임 있는 대외 협상력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정부 시책에 호응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도지사 대행체제로 접어든 상황에서 도의회는 정당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도지사 권한대행도 정무직으로 임명된 경제부지사에게 국비 확보를 위해 직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모적인 내부 갈등보다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 국비 확보, 미래지향적 정책 발굴과 시행에 전력을 다하는 도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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