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축소로 지역신문의 역할이 위축될 어려움에 놓였다. 지난 5월 문체부가 기재부에 낸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비는 83억 원으로 올해 87억 원보다 4억 원 줄었다. 특히 소외계층 구독료, 지역신문활용교육(NIE) 지원 예산은 3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무려 7억 원이 삭감되었다. 기재부는 그동안 지역언론발전기금 운영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언론진흥기금 사업과 중복된다며 2022년 말까지 언론진흥기금으로의 통합을 권고해왔다. 문체부의 기금 예산 삭감은 이러한 기재부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단체는 강하게 반발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은 황희 장관에게 소외계층 구독료와 NIE 구독료 예산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역신문노조협의회는 문체부가 '지방소멸과 지역신문의 위기를 무시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문체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지역신문의 발전기반 조성을 통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총액은 2005∼2008년 200억 원 수준에서 2018년 77억 원으로 줄었다. 그동안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 등의 노력에도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소멸 위기 등은 심화하였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역의 권력도 커지는데, 이를 감시할 지역신문이 약해지면 민주주의가 정체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언론재단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역종합일간지의 2019년 매출액은 46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1억 원이나 감소했고, 기자 수는 3702명으로 137명 줄었다. 현재 지역신문은 수익 대부분이 지방정부 홍보비이므로 지방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으로 건강한 지역신문을 선별해 지원할 때, 지방정부 견제에 더 충실할 수 있다. 삭감된 내년 기금 예산계획안은 복원되어야 한다.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의 올바른 정책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