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시행에 들어가는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창원시와 9개 시내버스 노사 대표는 26일 시행협약식을 했다. 창원시는 현행 시내버스 준공영제 폐단이 많아지자 '창원형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해 지난해 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개별노선제 도입, 독립적인 운영위원회 구성, 표준경영모델 도입 등 기본 방향을 정한 바 있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이 중점적으로 삼은 방향은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이다. 공공성으로는 창원시와 업체의 수익금 공동 관리, 버스 운영 적자 보전, 개별노선제 도입, 창원시의 업체 조사감독권 강화, 창원시의 노선 조정권 행사 등이다. 투명성은 대표자 급여의 공공기관 임원 수준 지급, 효율성으로는 공단 셔틀 버스 등 일부 노선의 마을버스 전환, 업체 자율적 합병 지원 등이 있다. 창원시는 노선 조정 권한을 갖고 업체는 운행과 노무 관리를 맡는 등 이원적 역할 분담이 핵심으로, 업체에 최소 수익을 보장하면서 책임 있는 운송을 강화했으니 창원시와 업체 모두 이익이 될 만하다.

그러나 버스기사 처지에서 불만스러워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공공성과 효율성 이름으로 각각 추진한 운전기사 삼진아웃 제도(1년간 세 번 동일한 중대 위반 시 퇴출)와 업체 간 자율적 합병의 대형화 추진 시 자금 지원 계획은 버스기사 노동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버스기사 불친절이나 법규 위반, 난폭 운전 등이 시민 불만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리한 배차 시간 등 불합리한 운송 체계에서 나온다. 창원시가 버스 노동자에게 시민의 발 역할을 기대한다면 배차 시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교통법규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이 도입되기까지 버스노동자는 파업 등 창원시·업체 양측과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버스노동자들은 오랜 숙원 성취라는 준공영제를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측면이 크지만, 차후에라도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5년간의 협약 갱신 기간에 창원시, 업체, 버스노동자 3자 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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