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본선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이재명·김두관·정세균·이낙연·박용진·추미애(기호순) 후보의 경선 본선 첫 TV 토론회. 주요 논점은 코로나19·부동산·기본소득·미래산업을 비롯해 1·2위 후보 간 지역주의 논쟁이었지만 지역균형발전 문제도 20여 분 거론되는 등 한 축이었다. 비수도권 지역민들이 느끼는 지역소멸 위기가 점차 정치권에 환기되는 분위기다.

물꼬를 튼 건 지속적으로 '서울공화국'을 비판해 온 김두관(양산 을) 국회의원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도 김 의원을 중심으로 수차례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제가 급진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니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야말로 차기 20대 대통령과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큰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공화국 해체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서울공화국이 해체되지 않으면 서울도 지방도 불행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수도권 일극주의'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처음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와 지역의 인구절벽·고령화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연구와 분석도 많다. 부동산과 기본소득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지역 회생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 △대법원·헌법재판소 사법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300개 지방 이전을 공약하며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균형뉴딜이 필요하다. 외자 유치 등 성장동력을 만들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부터 손봐야 한다. (기재부 중심 예타는)무조건 수도권에 유리하다. 해당 부처가 예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청와대로 옮겨 예산 권한을 관료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적극 공감하고 나서면서 대선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쟁점화에 다소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정 전 총리는 "저도 서울공화국을 극복하기 위해 균형발전 4.0 공약으로 신수도권을 건설하자고 얘기했다. 미진한 행정수도를 완결함은 물론 X축으로 경부축(서울∼부산),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고속철도를 놓고 대검찰청 등 기관을 옮기고 대학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재부 예타 제도는 낡은 제도로 폐지하거나 현대화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만 국한해도 같은 문제가 있다. 군사지역인 북동부는 발전이 더뎌 심지어 분도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상의하는데 진척이 없다. 현실적인 반발을 이겨내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경남을 찾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춰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정부에서 이어 받아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박용진 국회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소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 김태호(거창·함양·산청·합천) 국회의원을 비롯한 야권 후보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대 담론에만 매여있는 형국이다.

어쨌든 지난달 16일 경남을 찾은 김두관 의원이 '그간 점잖게 싸웠지만 앞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문제를 제시하며 정책으로 세게 붙겠다'고 한 다짐은 현실화됐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 '지역소멸 위기'는 생존 문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 대선 주자 모두에게 중요 의제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