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경남도의회 지원관 제안
정부 계획 실효성 부족 지적
"도-시군 인력중개센터 연계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가능"

일손이 달리는 농촌에 원활하게 인력을 배치하려면 경남도가 '농촌인력지원 통합 시스템 '을 도입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종열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은 최근 발간한 <정책프리즘>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농업인력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시군 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면 농업 일자리 수요와 공급 매칭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2019년 제정된 '농어촌 인력 지원 활성화 조례'에 따라 시군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4억 원을 들여 창원시를 비롯해 11개 시군에 14개 중개센터가 설치됐다. 도는 이를 통합 관리하고자 올해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들여 '농업 일자리 중개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을 별도로 구축해 인력지원 시스템을 만들면 도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력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운영 등을 담은 정부 차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운영에서 160명(모집 763명), 올해는 132명(모집 658명)을 수급하는 데 그쳤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도시 노동자와 농업인 간 연결이 어렵다는 데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구직자 70% 이상이 서울·경기지역이라 경상·전라권 등 거리가 먼 곳으로 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지속적인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겪는 경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업 생산력이 한계에 직면했고 고령화에 따라 농업 신기술 도입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전국 농업 인구는 2015년 257만 명에서 지난해 232만 명으로 9.8% 감소했으며, 경남 농업 인구는 같은 기간 29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11.5% 줄어 전국 평균 감소폭을 웃돌고 있다. 65세 이상 농가 고령화율도 43.59%로 전국 평균(42.5%)보다 높다. 이 공백을 이주노동자가 채우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계절노동자 입국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 정책지원관은 "중앙 단위의 인력중개 정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며 "기초적인 인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업인력 수급계획과 광역시도 단위 고용인력 정책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이 약한 농업일자리의 통상임금 보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구직자 실무교육 강화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노동자의 농촌 고용정책은 귀농·귀촌인 육성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보완적인 정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농업 일손 확보는 결국 농촌을 삶 터전으로 하는 농민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인센티브를 다양화해 첨단 농기계의 활용이 유리한 청년 중심의 적극적 귀농정책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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