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놓지 않겠다는 이유가 뭔가
전관예우 특혜 더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대선후보 지지율을 보면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윤석열이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가 못내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상식은 철저히 적자생존, 승자독식이기 때문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세계 보편적인 상식은 성립하기 어렵고 나라마다 통하는 상식이 있다. 윤석열이 말하는 상식은 한국 사회의 상식일 것이다.

한국에서 상식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온갖 불평등, 불공정은 상식이다. 기득권 체제, 기성 질서는 당연한 것이고 상식이다. 못사는 것은 자신의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대기업 노동자 임금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보다 높은 것은 상식이다. 연공서열제도 상식이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상위권 대학 입학에 목을 매는 것은 상식이다.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덕성 함양을 무시하고 발육기에 필수적인 신체활동 부족으로 평생 자율적 인격체가 되기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해도 애써 무시한다.

윤석열 전 총장과 직접 연관된 것이 전관예우다.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에서 상식이다. 시민들로서는 형사든 민사든, 송사에 얽혔을 때 그 분야 경험 많은 변호사 대신 전관 변호사를 택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것이 상식이다. 판사와 검사는 고위직을 지내고 퇴임해 몇 년간 현직 때보다 몇 배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는 것이 상식이다. 전관예우의 영향, 부작용은 심각하다. 무엇보다 법의 불공정 집행으로 불평등, 불공정이 심화된다.

전관예우는 특혜이고 불법이다. 당연히 사법개혁 과제가 됐다. 전관 변호사는 직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지만 전관예우는 근절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사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불신 요인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후속작업으로 2018년 대법원이 시행한 전관예우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국민(41.9%)보다 법조계 종사자(55.1%)가 전관예우 존재를 인정한 비율이 더 높았다. 법조계 종사자 중에서 '전관예우가 있다'는 답변은 판사(23.2%), 법원 직원(37.7%), 검사(42.9%), 검찰 직원(66.5%), 변호사(75.8%), 법률사무원(79.1%) 순으로 높았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묻는다. 전관예우는 존재하는가?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3월 총장직 사퇴 직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면 부패완판(부정부패 완전히 판침)이라고 인상적인 발언을 했다.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미국에는 부패가 만연하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관예우 수임 특혜를 더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 출신이 돈을 더 벌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조직에 충성했다.

윤석열이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란 바로 기득권이 판치는 세상이다.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라고 분노하고 낙담하는 불평등 기득권 질서는 윤석열에게는 상식이다. 윤석열의 검찰이 지배하는 사회,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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