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이미 수습 불가능한 상태다. 산업·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은 인구 포화상태다. 반면 비수도권은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우려하고 있다.

2001년부터 올해(6월 말 기준)까지 20년간 주민등록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경남 인구는 2017년 338만 명→2018년 337만 명→2019년 336만 명→2020년 334만 명→2021년 332만 명으로 최근 5년간 5만 4564명이 줄었다. 특히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10개 군에서만 2001년 대비 9만 6955명이나 감소했다.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2019년 7월 기준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 전남 광양시, 경남 통영시·사천시 등 5곳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걸쳐 1%(경북 칠곡군)~77%(전남 보성군)까지 인구가 줄었다.

수도권 일극주의가 지속되면 비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까지 공멸할 위험이 크다는 경고등이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는 대한민국 공존의 길이자 생존의 해법으로 불린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균형발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정책, 경남을 찾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의견, 언론보도를 종합해서 분석했다. 지역소멸과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더불어 수도권에 대응해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는 메가시티를 보는 관점도 정리했다.

◇국가주도형 지역균형발전 =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고 있는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다. 김 의원은 대선 경선 초반부터 '서울공화국 해체'를 내걸었다. 당내 지지율은 저조한 편이지만, 이 같은 행보는 정치권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초광역권 발전전략 수립 △지역주도 뉴딜 강화 △국세·지방세 비율 6 대 4 전환 △평생 기본교육제 실시 등 구체적 공약도 담았다.

뒤를 이은 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이뤄낸 지방자치 분권의 눈부신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자치분권 개헌 추진 △국세·지방세 비율 6 대 4 전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활성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기능강화 △자치경찰제 심화 발전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총리실 소속 광역경제생활권 육성지원단 설치와 특별회계 내에 지원 계정 신설, 박용진 의원은 서울과 세종으로 국가수도-행정수도를 나누는 양경제 추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역사회통합 돌봄 구축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에서도 심상정 전 대표가 예산권·조직권·법 제정권 대폭 이양으로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전 대표도 지역 국공립대 지원을 대거 늘려 일자리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농민수당 150만 원 지급 법제화를 지방소멸 문제 해법이라고 봤다.

◇민간주도형 지역균형 발전 =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가주도형 균형발전에 중심을 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과 함께 산업·민간·개발형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수도권 일극주의에는 우려하면서도 공공정책으로는 한계가 따른다는 견해다.

우선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역에 공기업을 내려보내기보다 민간 대기업이 지방에 내려가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 역시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탄 홍준표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 미래 중점사업을 육성하겠다. 전국 4대 관문공항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산업이나 민간에 방점을 찍은 지역균형발전 해법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도 병행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들이 다시 경남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노동개혁을 병행해 지역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하태경 의원은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개발전략으로 지방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수도권 밀집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새로운 지역형 뉴딜·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와 상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다.

◇각기 생각 다른 메가시티 구축 = 전국에 4~6개 초광역 자치단체를 두는 이른바 '메가시티' 정책에서는 총론은 같은데 각론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5극 2특 초광역다극체제', 즉 충청·대경·호남·동남·수도권 메가시티와 제주특별자치도·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축을 들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4+4 광역경제 생활권', 풀어 말하면 충청, 광주·전남, 부울경, 대구·경북 4대 메가시티와 경기 북부·전북 새만금 등 4대 특별광역권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스마트 메가시티를 제시했다. 이는 전국에 송도 신도시 같은 새로운 도시를 10개 만들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행정통합이 아닌 전국 6개 미래형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을 거론했다.

김두관·이낙연·안상수·하태경 예비 후보가 세부적인 복안을 제시했다면, 원론적 찬성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이 필수적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준국가 수준 획기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면 정파를 떠나 메가시티에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가시티 실효성 의문 후보도 = 메가시티 추진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대선 예비후보들도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 때가 되니 전국에다 상투적으로 하는 말에 불과하다. 아무런 효력도 없고 효과도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경남은 탈탄소 녹색산업 혁명에 미래가 있다. 메가시티 그 자체로는 힘을 갖기 어려운 시대"라며 선을 그었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대형 프로젝트로는 또다른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마을 단위나 노동자 단위의 자치활동에 무게를 뒀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추진 과정에서 거점도시만이 아니라 중소도시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농업 농촌을 살리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메가시티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지역소멸이나 지역균형발전 문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초광역 단위 지자체인 메가시티 추진에는 정치인별로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민주당에서 모든 후보가 메가시티에 찬성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찬반이 나뉘고 있다.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사실 다른 문제라 혼동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대선을 기점으로 지역소멸위기 지역지원 특별법 등을 추진하고, 수도권 일극주의 문제를 의제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