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술관 창원관 반대·용역 바꾼 기재부에 "중앙집권적" 규탄

창원시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에 반대한 기획재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역특화형 문화시설(공립)을 반드시 '국립'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시장은 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 관련법 개정,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등으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을 꼭 국립시설로 전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애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했던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 5억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창원)' 용역비로 이름이 바뀌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내년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바뀐 예산은 확정됐다.

기재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전액 국비로 건립해야 한다는 점, 사업이 진행되면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창원관 설립에 반대했다.

창원시가 마련한 창원관 설립 예정지(마산해양신도시)도 문제 삼았다. 국립시설은 국유지에 세워야 하는데 마산해양신도시는 시유지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이 예산을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창원관 건립 용역비로 명목을 바꾸면 반영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기어이 그 뜻을 이뤘다.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은 공립이다. 대신 정부가 건립비 70%를 대고 5년 동안 운영비를 부담한다. 이후 운영은 지자체에서 맡게 되는데 이 경우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은 예산, 전시 프로그램 구성 등 측면에서 국립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9년 기준 경남도립미술관 예산이 38억 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영비가 272억 원인 점이 이를 대변한다.

허 시장은 '수도권 외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행태'라며 기재부를 규탄하면서 국립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국립미술관 창원관 건립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타당성·당위성이 있다"며 "(기재부가 문제 삼은) 국유지 부분은 이건희 기증관 사례에서도 보듯 국가와 지자체 토지 교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기재부는 오직 반대를 위한 논리만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마산해양신도시의 준비된 터, 수려한 바다조망, 1500만 명 배후수요, 초광역권 성장거점, 탄소제로 미술관, 21세기 미래형 콘텐츠 등 창원관이 건립돼야 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전북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으로 전환된 사례도 언급했다. 1997년 개관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2015년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으로 전환했다. 이어 2019년에는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승격,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13번째 공식 국립박물관이 됐다.

허 시장은 "가슴에서 울분이 터진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 더 좋은 미술관이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모두 동의했다.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을 반드시 국립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 용역 진행 과정에서 국립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고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최형두(국힘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지역에 국립박물관·미술관을 두도록 의무화) 개정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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