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후보는 공약 발표 뭉그적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노동 공약 발표는 두 가지 유형이다. 빠르거나, 미루거나.

진보정당 대선 후보는 발 빠르게 노동 의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쟁점화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권 확대 △주 4일제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 평등 수당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 도입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 △산업재해 사망 없애는 모든 조치와 상병수당 시행 △대표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를 내놨다. 가장 쟁점화한 공약은 '주 4일제 전환'이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최저임금 1만 5000원, 월급 300만 원 시대 △110만 돌봄노동자 국가 직접고용 △산업안전 3법 추진 △전국민노동법 제정 △국가고용책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전 국민 고용보험에 이은 상병수당 지급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 발표는 미루고, 오히려 발언으로 쟁점화한 유형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당에 빠른 법안 처리를 부탁하면서 공공 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기대를, 경영계는 민간 확산으로 흐름이 이어질까 우려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 탄력적 운용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노동관을 드러내면서 '반노동 의제'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탁종렬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은 "정확히 말하면 노동 의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반노동 의제가 활기를 띠는 것"이라며 반노동 정서 확산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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