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신규사업 두고 대립
소통 부재 등 군정 불신 원인
'선거 염두'의회 행보 해석도

지난달 30일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군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면서 군과 군의회의 뿌리 깊은 갈등이 재부각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서춘수 군정에 대한 군의회의 '불신'이 핵심 원인으로 보이나 군의 미숙한 일 처리나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역학구도 등도 작용하고 있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2018년 6월 서 군수 취임 이후 조직개편안 부결은 이번이 두 번째며, 군과 의회는 또 군의 숙원사업인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놓고도 수년째 대립하고 있다.

한 군의원은 "늘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부족하다.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진행한 이번 조직개편안뿐 아니라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의회에 제대로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나 의회에서 부결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안의 경우, 군민 공감대, 예산 문제와 함께 '의회가 집행부 발목을 잡는다'는 소문을 군이 퍼뜨렸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증폭된 측면이 있었다.

임채숙(국민의힘·비례) 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3월 기획행정위 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응답 도중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가 들려서 한심했다"며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느냐. 우리도 함양군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집행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다. 절대 발목 잡고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발했다.

군 안팎에서는 의회 행보가 내년 함양군수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군의원 면면을 보면 야당 격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터 서 군수의 정치적 경쟁자와 가까운 의원까지 다양한 성향의 인사가 포진해 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서 군수 치적으로 남을까 봐 의회가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군은 소통 부재 등 일부 문제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조직개편이나 시설관리공단 모두 꼭 필요한 일들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초기 재정 부담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함양군이 직영 중인 대봉산휴양밸리의 지속성과 안전성, 공익성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군의회 정례회 후 내년 초 회기에 수정안을 제출해 의원들을 설득할지, 아니면 의원들 주문대로 내년 지방선거 후에 새로운 안을 만들지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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