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다인가구 모형이 가구모형 중심이라는 사고방식이 이젠 옛날이야기가 되고 있다.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 주민등록인구 중에서 1인 가구가 40.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모형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 가족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1인 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현재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나 사업들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년층 고독사 예방 대책과 같은 사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20~30대 청년층에서는 비혼율 증가, 40~50대 중장년층이나 60~70대 노년층에서는 이혼율 증가와 일자리로 말미암은 분거율 증가로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고전적인 가족모형을 더 이상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족형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집단주의적 기운이 강했던 우리 사회도 서구처럼 개인주의화하는 양태로 사회 변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적인 집단주의 전통이 강력했던 한국 사회가 서구화되는 속도가 너무나 급격하다 보니 가치 혼란이 생길 개연성도 높다. 과거지향적으로 구성된 가족관련 법이나 제도를 이젠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1인 가구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대책이라고 하면 흔히 노인층 중심 사업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청년층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결혼과 출산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전의 사업으로 한정하는 경향성도 존재한다. 어쩌면 틀에 박힌 기성 고정관념으로는 가족모형 변화를 인정하거나 이해하기도 버거워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는 정책이나 사업 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일들을 우선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경남연구원이 2020년 조사한 '경남도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 1인 가구 구성원들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항목은 경제 및 일자리 지원, 주거안정 지원, 안전 환경 조성, 건강 증진, 주거환경 개선 순서이다.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정비부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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