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1곳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다른 업체들도 인증 심사 중이어서 공공 행정서비스 분야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창원시 행정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창원시는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협약을 맺고 사회적기업 전환 시동을 걸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수행에 시비 100%가 들어가는 만큼 이해관계자 경영 참여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회적기업은 노동자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저소득자·고령자·장애인 등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했다. 이번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진해구 웅동 소재)만 보더라도 취약계층 채용비율이 42%(83명 중 35명)에 달해 창원시가 기대한 효과는 현실화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기업 임원 외에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한다. 시는 인증받은 1개 업체를 포함, 지역 내 14개 업체 사회적기업 전환을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은 이윤 3분의 2 이상을 직원 상여금과 후생복지, 기부 등 사회 환원에 쓰게 된다"며 "특히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이익의 사회 환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간 재무제표를 창원시에 제출해 회계사 검증을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대행업체의 사회적 기업 참여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투명한 경영, 노동자 처우개선, 지역사회 수익 환원 등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고 나아가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기업 전환과 관련해 앞서 노동계는 업체 노동자들을 창원시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회적기업 전환은 또 다른 민간위탁을 이어나가는 것에 불과하니 창원시가 직접 고용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환경미화원과 재활용 선별장·소각장 노동자는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입찰 계약률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노동자 고용을 비롯해 생활폐기물 처리 등 환경 전반을 담당하는 창원환경공단 설립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창원시는 예산 문제 등으로 직접 고용이 쉽지 않다면서 대신 민간 대행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 노동자 복지후생이 늘어나고 고용이 안정화할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