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이양 지역 재분배로 경쟁 대신 상생법 고민해야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초광역협력이 궁극적으로는 '행정 통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 내 일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반대 여론을 두고는 "과거 회귀"라며 "사회 변화와 혁신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과정인 만큼 상리공생하는 자세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권한 지방 이양이 비단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하는 작업의 '동시적 진행'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13일 정부 서울청사 인근 한국생산성본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 중앙지방협력회의 의미와 성과, 그 속에서 균형발전위 역할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던 청와대-시·도지사 간담회를 연 4회로 정례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문제를 논의할 창구를 마련한 건 고무적이다. 다만 지방정부들이 성과를 내려 노력하고 만족스러워해야지,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식 얘기를 하려들면 안 된다. 이 회의 자체가 의결 기능까지 있으니 균형발전위가 나설 일은 없지만 지방정부에서 모아오는 의견을 귀담아듣고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좋다."

-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 중이나 3개 시도 간 또는 내부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분출하고 있다. 균형발전위에서 큰 틀을 잡아준다면.

"이철우 경북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구·경북이 상생 기구를 만들어 유지해오고 있지만 이해관계를 다투기만 할 뿐 뭔가 결정이 안돼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협력보다는 '행정 통합'을 강조했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본다. 부울경 3개 시도의 단체장도 지역별 특화를 고민해 양보할 건 하는 등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부산·울산은 협력에 적극적이었는데, 경남은 반대하다가 김경수 전 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상황이 바뀌었다. 김 전 지사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는데, (서부지역 등 우려와 같이 내부에서) 다시 선택과 집중식으로 가자고 하면 경남은 또 안 한다고 본다. 사회는 변화하고 혁신의 힘이 강해지는데 과거로 돌아가려고만 해서는 곤란하다. 3개 지자체가 상리공생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주는 게 필요하다."

▲ 13일 정부 서울청사 인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질문을 듣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13일 정부 서울청사 인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질문을 듣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수도권 광역단위 후보들이 공통 의제로 내세워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

"중앙권한 지방 이양 확대는 자치의 흐름이자 미래화 방향에서도 옳은 일이다. 그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나는 광역단위 안의 격차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권한을 가져가는 데만 급급하지, 그렇게 가져간 권한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배분할지에 진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 이양받은 권한의 지역 내 배분은 동시 진행돼야 한다. 이 점에서 초광역협력이 좋은 변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광역 단위 간 경쟁은 줄고 상생에 필요한 고민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이전처럼 도시 크기나 단위 상관없이 각자도생하던 걸 부산과 울산이 경남 함양이나 산청과 함께 사는 길을 고민하는 지점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 차기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속적으로 추진될까.

"균형발전위는 차기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관철되도록 법과 제도를 완비해놓는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지방에 본사를 두도록 법을 정비했다. 차기 정부에서 실행되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 올해 균형발전위 목표와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성공적 완수와 타 부처들이 관리하는 지역균형 뉴딜, 초광역협력 등에 우리가 힘을 보태 더 잘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현재 균형발전위와 학자들이 만든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우리 손으로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안전부로 가면 실행이 안 된다. 이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적·준입법적 권능을 지닌 '행정위원회'가 돼 실행력과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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