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조·비대면 수업 영향
학생들은 "인하했어야"비판

도내 대부분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내놓은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서다.

18일 진주교대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것을 비롯해 창원대와 인제대, 마산대, 창원문성대 등 도내 대학 대부분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경상국립대는 학부 동결, 대학원 1.65% 인상으로 올해 등록금을 결정했다. 장선영 경상국립대 등록금 담당은 "우리 대학원은 타 대학원보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편이라 이번에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직 등록금이 결정되지 않은 가야대와 경남대도 동결 방침을 두고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예 입학금을 낮춘 곳도 있다. 창원문성대는 등록금 동결에다 올해 신입생 입학금을 지난해(26만 4000원)보다 7만 6000원 낮춘 18만 8000원으로 책정했다. 이화선 창원문성대 예산평가팀장은 "우리 대학은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으며,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라는 '대학별 단계적 입학금 단축 계획'에 따라 이번에 입학금도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법적으로 등록금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동결 아니면 인하라는 선택만 남게 됐다.

올해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배정된 예산은 3000억 원 규모. 대학당 평균 10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 입장에서는 놓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유치하고자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장학금이나 국책 사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이 동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났고, 수업의 질도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조사한 '대학생 문제 및 2022 대선 인식 조사' 결과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91.9%에 이른다.

경상국립대에 재학 중인 ㄱ 씨는 "지난해 2학기에 학과에서 대면 수업을 하긴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거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양 수업은 비대면인 경우가 많았는데, 교수님들의 비대면 수업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았다"며 "확실히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결보다는 인하로 결정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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