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이 18일 본회의에서 찬반토론과 표결 끝에 의결됐다. 재석 44명에 찬성 27명, 반대 15명, 기권 2명이었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2023년은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는 해이다. 2022년 바로 지금부터 70년 정전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평화의 역사를 쓰겠다는 거대한 선언이 절실하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그 시작일 것이며, 이를 기점으로 교류협력, 비핵화, 제재완화,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 평화의 여정이 이어져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창원3) 기획행정위원장이 제안한 건의안에는 3개의 요구사항도 담겼다. 도의회는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종전선언'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는 정전협정 체결 70년인 2023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반대 토론에서 김일수(국민의힘·거창2) 도의원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미사일을 20회 발사했고 올해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벌써 4회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역대 정권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횟수를 보면 김대중 정부 1회, 노무현 정부 11회, 이명박 정부 12회, 박근혜 정부는 5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제일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와 천안함 피격사건 등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도발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무조건적인 비핵화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지태(더불어민주당·함안2) 도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선후를 먼저 따져든다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하원의 전쟁 종결결의안 주요 내용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이 당사자 간의 의미있는 상호적인 행동들과 신뢰 구축 조치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 했다"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물려줘서는 안 될 것이기에 완전한 전쟁종결을 선언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초석을 쌓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