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경남도의원 5분발언서 지적
경남도 대기관리서 사천 빠져
현장 의견 반영한 정책 촉구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나프탈렌(발암의심물질) 체내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남도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철(국민의힘·사천2·사진) 경남도의원은 1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인근 마을의 거리는 500m에 불과해 발전소의 비산먼지, 소음, 악취가 직접적으로 주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발전소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하동의 6개 시군에서 지정 시행되고 있을 뿐 정작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사천은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가 경남지역 온실가스 발생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사천을 제외한 채 시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기환경관리가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한 법률·경제·금융·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인 '기후솔루션'의 석탄화력 조기 폐쇄의 건강편익 분석 보고서도 인용했다. 자료를 보면 삼천포 초등학생의 나프탈렌 체내 농도는 3.42㎍/g으로 전국 평균(2.49㎍/g)보다 높았다. 성인은 6.16㎍/g으로 전국 평균(2.42㎍/g)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등에 따라 연간 985명이 우울증을 겪고 135명이 호흡기 질환이나 암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도 들어있다. 이 밖에도 하동화력발전소 주민 피해는 우울증 1477명, 사망 827명으로 예측돼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경남과 주변지역 소재의 석탄발전소가 모두 가동될 시, 국내 연간 조기사망 피해의 약 8%가 경남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김해시와 진주시, 창원시, 양산시도 피해를 볼 것으로 연구됐다. 이는 인구밀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형적 영향과 주변에 위치한 삼천포화력, 하동화력, 고성하이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특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사천시민, 나아가 경남도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경남도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안전한 생활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남도는'우리의 문제는 현장속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소로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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