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지방 자치시대를 열었다. 지난 정부들은 한결같이 지방분권을 이야기했고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구체적인 정책 실현이 있었지만 지방분권은 요원하다. 급기야 지방소멸의 시대가 시작됐다. 인수위원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3대 약속을 제시했다. 3대 약속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려는 방안으로 지방분권 강화, 재정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자치역량 강화, 기업의 지방 이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지방소멸 방지 등등이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나누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중앙정부의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욕심 때문이다. 원론에는 찬성하지만, 실행 법률 제정을 미루어왔기 때문에 지방소멸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방시대위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마저 있다. 수도권 쏠림은 부동산문제, 환경문제, 복지문제, 청년문제, 저출산문제 등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고착화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계획에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애초 인수위에서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부총리급의 독립 부처안을 구상했으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하게 됐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2에서 7:3으로 끌어올리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역법인세 등 지방 조세에 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분권협의체를 두어 지속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고 헌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이번 정부는 반드시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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