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 예산편성권 독립에 박차
농해양수산위 쌀값 안정화 방안 모색

경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찬회와 간담회를 열고 12대 도의회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의제 설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친근한 의회를 만들고 예산권 독립에 속도를 내는 등 18대 의제를 정했다. 위원 15명과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직원 7명 등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밀양에서 의원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시민과 소통 창구를 강화하는 방안과 중장기 과제 논의를 진행했다. 도의회 청사 1층 로비에 마련한 역사관 규모를 확대해 시민이 도의회 발자취와 의원 활동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과 3개월마다 발행하는 의회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꼴로 발행해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을 재정립하자고 입을 모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처음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집행부가 갖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을 이루려면 예산과 조직권을 의회로 가져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의회 사무처장은 도청 파견제가 아니라 임기제로 뽑아야 한다”며 “이르면 내달 열리는 전국의장단협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의장단협의회도 정부에 꾸준히 제기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의회운영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도 빠른 시일 내에 본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법안에는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정부 예산에 이를 계상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신종철(국민의힘·산청) 의회운영위원장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토론은 의정활동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16일부터 이틀간 현지 의정활동을 벌이며 운영 방향 협의를 하고 있다. 교육위원 11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7명이 첫날 거제를 찾아 거제교육지원청 이전에 머리를 맞댔다. 또 17일 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살피고자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와 고성 미래교육지원센터인 삼락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안학교와 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교육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앞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고자 학생,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농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농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도의회에서 농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장진수 한국농업경영인 경남연합회 회장과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전현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회장은 쌀값 폭락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영농자재비와 비룟값, 면세유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마저 치솟아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농해양수산위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중단 대정부 건의’, ‘쌀값 안정화 대정부 건의’ 등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철(국민의힘·사천2) 농해양수산위원장은 “경남은 농업인 소득이 전국 최하위다. 하지만 농어업 예산은 도 전체 예산 10.74%다. 인근 경북(13.33%), 전남(19.58%), 충남(14.84%)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농민단체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 또 경남도와 협의해 2023년 농업예산 확보에 애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도 17일부터 이틀간 사천과 함안을 찾아 연찬회를 진행한다. 의원 13명과 의회운영위전문위원실 직원 7명은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를 방문해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 지원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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