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3개 시·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2199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7500억 원, 내년부터 연간 1조 원을 출연해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2~2023년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지정 비율과 인구감소 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 금액을 정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신청한 사업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눠 기금을 줬다.

이 결과 경남은 올해와 내년 광역지원계정평가에서 520억 원을 확보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간 과열경쟁 양상을 보인 기초지원계정 평가에서는 함양군이 최상위 등급에 포함되는 등 중상위 등급에 대다수 시군이 포함돼 2년 치 1679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군별 배분금을 보면, 함양군이 인구감소지역 A등급을 받았다. 올해 90억 원, 내년 120억원 등 모두 210억 원을 받는다. 산청군과 밀양시는 B등급으로 올해 72억 원, 내년 96억 원 등 169억 원의 기금이 배정됐다. 합천·거창·남해·고성군은 C등급으로 올해 60억 원, 내년 80억 원 등 140억 원이 확정됐다. 함안군은 올해 C등급 60억 원, 내년 D등급 72억 원을 받아 총 132억 원이다. 창녕·하동·의령군은 D등급으로 올해 54억 원, 내년 72억 원 등 126억 원의 기금을 쓸 수 있다. E등급은 없다.

관심지역인 사천시와 통영시도 기금을 받는다. 사천시는 C등급으로 올해 15억 원, 내년 20억 원 등 35억 원을 받는다. 통영시는 E등급으로 올해 12억 원, 내년 16억 원 등 28억 원을 받는다.

올해 최대 기금을 받는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4곳, 관심지역 1곳 등 모두 5곳으로 경남에서는 함양군이 '함양 누이(누구나 이용하는) 센터' 건립 사업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 센터는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 지원을 하는 공간이다.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기금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운용·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제고와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5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지원특례 등 법률상 제도가 지방소멸기금사업과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태명 서부균형발전국장은 "기금사업이 해당 지역에 활력을 가져오기를 바란다"며 "인구감소와 소멸위기 대응, 기금 투자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경남도의 단·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해당 시군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민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