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여야 모두가 유리한 여론을 얻으려고 노력하던 추석 연휴가 지나갔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각 가정에서는 정치적 화두가 넘쳐났을 것이다. '이재명 검찰소환'과 '김건희 특검'을 둘러싼 정국대치 정도는 싫증 난 주제일지도 모른다. 그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 등 새로운 주제들이 국민 사이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 여론계 동향일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정치를 잘 이해한다. 여론조사가 한발 늦게 쫓아다녀야 할 정도이다.

여권은 추석 연휴 이후 지지율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는 계획 중의 하나로 추석 연휴 이후 국정운영의 초점을 민생과 '약자 복지'에 맞춘다는 구상이다. 약자 복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로 규정하여 그것을 극복한다는 현 정부 정책의 용어법이다. 대선 때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의 연장이라고 한다. 이번 연휴를 전후해 수해현장 방문,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등을 펼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누가 약자란 말인가? 국민 중 약자이어야 하는 부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저소득 국민에 대해 국가가 생활을 보조하는 일은 국가의 일이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일 뿐이지 약자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 그리고 수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보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익히 시행해온 제도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달리 이야기할 바 없는 국가의 의무사항이란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여기에서 느낄 수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체감 경기 악화와 민생 고통을 완화하고 해소하려는 정책이 여권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방편으로만 역할을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진정한 민생정치가 필요하다. 태풍 피해 복구 작업도 민생정치 정신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내분이나 야당 대표의 소환, 김건희 특검에 국민은 저잣거리 소문 이상의 관심은 없다. 윤석열 정부나 여당·야당은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을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를 알지 못하면 정당은 살아남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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