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도의회가 개원하면서 첫 번째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의원들의 도정질문에서 곱씹어볼 만한 문제 제기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도와 출자·출연기관, 도교육청이 발주한 연구용역들에서 미공개 관행이나 표절 논란, 하도급 발주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예사로 등장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박준(국민의힘·창원4) 도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 및 출자·출연기관이 168억 원을 들여 발주한 연구 용역 188건 중에서 연구결과의 공개 비중은 47%에 그쳤다. 연구용역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 것은 71건으로 37.8%에 달했다. 특히 경남테크노파크는 36건의 연구용역을 의뢰해 결과를 모두 미공개했다. 세금 23억 7400만 원을 쏟아 부은 연구용역 결과를 몇몇 관계자만 보는 게 정상은 아니라는 비판과 힐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사업 추진의 근거 자료는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깜깜이 용역'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용역 수주업체와 수행업체가 다른 하도급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표절 논란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연구용역 보고서인 <행복학교 전환과정의 촉진요인 및 지체요인>은 표절률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연구용역 부정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비용이 눈먼 돈으로 취급되어선 안 된다. 연구용역의 결과는 다수 시민보다 소수 행정담당자나 전문가들이 먼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도 있기는 하다.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공자가 워낙 제한적이라는 현실적 조건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용역결과를 미공개하는 게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는 식으로 전도되어선 안 된다. 용역결과가 공개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나 비판도 전혀 없는 현실을 두고 담당 공무원이 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오히려 연구용역 부정에 대한 제재를 현실화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용역비 회수나 연구자 참여제한과 같은 벌칙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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