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전문가 구자인 소장 '주민자치회 민간기구' 분석 과정에서 밝혀

농촌마을공동체 전문가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구자인 소장이 지난 4월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주민자치회의 순수 민간기구 전환' 제안에 대해 뼈 있는 진단을 했다. 구 소장은 당시 이기우 위원이 주도한 이 제안에 대해 "현실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현 단계에서 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비현실적 원론"이라고 일갈하면서도 토를 달았다. "법정단체로 가기 전까지 일종의 '법인화' 같은 민간기구화 시도는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충남 홍성군의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구자인 소장은 윤 정부 인수위 당시 제안됐던 주민자치회의 민간기구 전환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중간지원조직의 자성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일균
충남 홍성군의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구자인 소장은 윤 정부 인수위 당시 제안됐던 주민자치회의 민간기구 전환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중간지원조직의 자성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일균 기자

그 이유에 대해 구 소장은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서 전국의 중간지원조직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서울 대전 인천 등지의 조직은 올 12월까지 계약이 만료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활동가들은 이 기회를 오히려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간 활동가가 아니라 그냥 직원으로 자신을 위치지웠던 결과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간지원조직 자체의 운동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구자인 소장은 자신이 활동하는 충남 지역 상황도 전했다. "충남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익활동·인권·6차산업·귀농귀촌·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일부 없어질 것으로 본다.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 마을만들기협의회 조직이 있고, 광역 협의회 조직도 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지방선거 전에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한 상태다."

결국, 그의 결론은 "결국, 당사자들이 조직화되고 움직여야 중간지원조직도 움직일 수 있다. 주민들이 조직화돼야 행정과 대등하게 만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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