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보나 경제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이다. 가뜩이나 인구는 줄어들 것이 뻔한데 거기다가 지방은 수도권 집중으로 말미암은 인구소멸에 당면해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한 가닥 희망 같은 젊은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혁신도시 공기업들은 지역인재를 다수 뽑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턱없이 적게 뽑고 있다. 그것도 전국 최하위라니 혁신도시를 만든 이유가 무색하기 짝이 없다.

경남도의원들은 14일 도의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년유출,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등한시, 인구절벽 등을 지적하며 경남도에 대책을 촉구했다. 그만큼 도의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108명으로 '법정 의무채용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는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난해 기준 경남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 대상 채용인원은 354명이다. 전국 혁신도시 중 경남 채용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법적 의무채용 비율을 달성한 듯 보이나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전체 채용인원 대비 10% 초반에 그치는 수준인 것이다.

문제가 된 예외조항은 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 5명 이하, 경력직 채용시험,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채용, 지역본부 지사에서 채용, 합격 하한선 미달 등이다. 자격을 까다롭게 해 지역인재 채용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지역인재를 덜 뽑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꺼리는 것이 드러난 이상 경남도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법 위반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경남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지사는 도의회 답변에서 인구절벽 요인 중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지역산업 경기 침체는 청년 유출과 직결됐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해결방안이다. 집토끼도 놓치면서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을 내놓아 봤자 도민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