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가 새로 바뀐 이후 부울경특별연합의 정책방향도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가 주장해온 특별연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아무런 실익이 없기에 행정통합으로 바로 나아가야 한다고 바뀌어 버린 것이다.

경남연구원은 불과 9개월 전까지만 해도 부울경 광역화 논의에서 현재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접근 방법은 자치단체가 각자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사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부울경특별연합을 출범시켜 지역의 생활·경제·문화공동체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경남도는 새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행정통합을 곧장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새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공약 사업을 실행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게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다. 또한 지자체 소속 연구기관은 이런 지자체장 의지를 정책으로 구현시키려고 모색하면서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새 원장 체제로 바뀐 경남연구원의 입장 변화는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경남도의 이런 급격한 입장 변화에 대한 이유 설명이나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 특히 경남연구원이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수행한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의 결과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설득할 만한 이유와 근거 제시없이 9개월 만에 특별연합에 대한 입장을 정반대로 바꾸면서 경남연구원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이라는 엄중한 현실에서 지역 생존전략의 하나로 여겨져 온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사업을 단숨에 폐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메가시티 구축보다 행정통합을 실현하는 게 우선이라고 한다면 이유와 근거 역시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전임 도지사 시절의 사업이어서 폐기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주장은 정말 곤란하다. 즉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과 전망부터 분명히 밝히는 게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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