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이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에서 광역교통망과 관련해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원은 이 용역 중 ‘경남의 득실 연구’에서 국가철도망 계획·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 교통망 계획의 반영을 통한 부산·울산·경남 한 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을 유일한 순기능으로 꼽았다. 동시에 경남의 산업과 교육 등이 부산으로 유출되면서 생활기반이 재편될 수 있다며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빨대효과’를 역기능으로 들었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이득이면서, 손해라는 결론이다.

연구원의 이런 연구 결론대로라면 2023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산~마산 전동열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도 경남도민이 반발할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경남도가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으로 추진하겠다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이 광역교통망 사업이라는 점과도 괴리된다.

부울경특별연합을 위해 정부가 협약한 35조 원 규모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에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신설(1조 631억 원), 울산∼김해 동남권 순환광역철도(1조 9354억 원), 울산∼부산∼창원 철도교통(GTX) 인프라 도입(6조 2000억 원) 등 조 단위 사업이 포함됐다.

단계별로 1단계 선도사업에서는 △동김해IC~부산 식만JCT 광역도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부전~마산 전동열차 △부산신항~김해JCT 고속도로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을 추진한다.

2·3단계 사업에서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밀양~김해축 도로망 구축 △울산~부산~창원 철도교통(GTX), 울산~부산~창원~진주 철도교통 인프라 △울산~양산 교통축 △동남권 물류 해상 교통축 △부산신항 연결지선 건설 △내륙 산단 간 물류철도망 구축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가덕도신공항~창원~동대구 고속철도 △부산 하단~진해 용원 광역 BRT(간선급행버스) 등을 구축한다.

부산~경남 교통망뿐아니라 창원~진주, 거제~통영, 밀양~김해, 거제~마산 등 도내 교통망도 포함된다. 내륙 산업단지 물류철도, 동남권 물류 해상 교통축도 있어 빨대효과가 아니라 산업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 같은 초광역 발전계획에 경남에 더 이익이 되는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할 수도 있다. 연구원이 실효성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 차원에서 세운 초광역협력 지원전략(2021년 10월)에도 반하는 결과다. 지원전략을 보면, 정부는 초광역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세제, 규제, 지원사업 등에 특례를 제공한다. 또 향후 초광역특별협약이 구체화되면 관련 세제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정해뒀다. 나아가 ‘광역자치단체 간 자율적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 구축’을 과제로 적시했다. 일단 부울경특별연합 광역교통망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활성화된 특별연합을 행정통합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이었다.

이미 정부 연구를 거쳐 도출한 초광역협력과 단계별 행정통합 지원전략이 존재함에도 이를 뒤집은 것이 경남연구원의 연구 결과다. 연구원은 특별연합→행정통합의 2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행정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경남에 이익이라고 결론냈다. 문제는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비롯해 행정통합의 득실을 연구해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별연합의 단점에만 초점을 뒀을 뿐, 특별연합 파기 시 효력을 잃는 35조 원 규모 초광역권 발전계획 무산에 따른 피해 규모 언급도 없었다.

/민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