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일 자로 센터 운영 중단, 폐지 절차 밟아
류경완 "사업비 늘리면 될 일, 운영비 이유 부적절"
청년연대, 기자회견서 폐지 이유 조목조목 반박
"시군 센터 중복, 인건비 과다 등 청년센터만 적용"

경남도가 3일 경남청년센터(청년온나)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도가 내세우는 센터 폐지 이유에 대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도의원은 7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종합 심사하며 “청년센터를 내년에 폐지한다. 도가 센터 통폐합을 추진하는데 필요성보다 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선입견으로 정리하는 것 같다”며 “도는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많다는 이유를 대는데 사업비 예산을 더 편성하면 달라질 문제다. 임대료 비싼 부분은 싼 곳으로 옮기면 된다. 폐지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류경완 도의원이 예산안을 심사하며 경남청년센터 폐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류경완 도의원이 예산안을 심사하며 경남청년센터 폐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도는 경남청년센터 폐지 사유로 △운영예산(인건비·임대료 등)은 61.8%인데 반해 사업예산(청년 직접지원)은 38.2%인 점 △하루 평균 15명인 저조한 이용 실적 △시·군 청년센터와 역할 중복 등을 든다.

류 도의원은 “시군 역할 중복도 맞지 않다. 도 단위 센터 역할이 따로 있다”며 “센터 존속 여부는 역할을 잘했느냐 아니냐는 평가로 결정해야 한다. 공간 문제로 보지 말고 청년 정책의 구심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군 청년센터의 연합체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센터폐지로 청년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이에 “이용자 대다수가 창원 인근 청년이고 이용률도 하루에 10명 내외다. 그런데 창원에도 청년센터가 있다. 과연 그게 효율적인가”라며 “예산은 한정돼 있다. 센터 운영비를 다양한 사업비로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류 도의원은 “공무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센터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남청년연대가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
경남청년연대가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

이날 경남청년연대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다시 열고 경남도가 제시한 센터 문제점을 일일이 반박했다.

이들은 “도에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 비율을 공개해 같은 평가를 진행하라”며 “경남연구원도 인건비가 61.6%를 차지해 정작 연구비는 27.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 내 공유 주방과 카페는 자유롭게 이용하며 관리자가 상주해있지 않다. 출입 기록부도 자유롭게 작성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시스템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 방문 인원이 적다고 발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고 했다. 또 “지역 센터와 중복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창업 관련 기관은 창원에만 3곳이 몰려 있다. 같은 문제라면 도가 지원하는 경남청년창업지원센터도 역할 중복이라는 문제점을 가진 것이 아니냐”고 했다.

지상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장은 “경남도가 센터를 책임성 있게 지도·감독하지 못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에서는 국무총리가 지역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남도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경남청년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매년 10억 원씩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자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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