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심의를 앞둔 경남도의회에 ‘부결’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임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류경완(남해), 손덕상(김해8), 유형준(비례), 한상현(비례) 도의원과 심영석(웅천,웅동1·2동) 창원시의원은 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특별연합이 경제동맹 등 다른 협력단체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의회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연합 규약안은 의회 의결이라는 지방자치 기본 원리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또 특별연합 내에 설치하는 ‘초광역의회’는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를 뒷받침하고 견제도 한다. 하지만 부울경 경제동맹에는 의회 기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과연 지방정부의 리더로 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지방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수도권에 대항할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동맹을 지지한다면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과 울산 등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어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특별연합 폐지규약안 경남도민공청회’에서도 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으로 발생한 효력을 단체장이 없앨 수 없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송순호 전 도의원은 “의결과 승인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설치된 거나 마찬가지다. 대의기관에서 주문한 출범을 집행의 책무가 있는 단체장이 뒤집을 수 없다”며 “도의회가 독단 행정을 멈추게 해야 한다. 도의회에는 부결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전 도의원도 “의회와 집행부 역할이 반대됐다. 집행부가 결정을 내리고 의회는 그 결정에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됐다”고 했다.

이날 도민공청회는 도의회가 경남도당이 공청회를 열자는 제안을 거절하면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열었다. 토론자와 청중 등은 부울경특별연합 폐지규약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도당은 기획조정실장과 국민의힘 도의원 등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했다.

도당은 공청회 직후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바라는 촉구대회를 열고 “오는 15일 도의회에서 박완수 도정 규탄 결의대회를 다시 열자”고 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 넘겨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14일 심의해 15일 본회의에 부친다. 기획행정위는 9일까지 타 상임위 의견을 듣고 있다.

도의회가 폐지규약안을 가결하면 행정안전부 보고·승인으로 특별연합은 해산된다. 부결되면 특별연합은 중단된 채 규약만 남는다. 경남과 부산, 울산 가운데 한 곳이라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규약안은 유지된다. 부산시의회는 13일, 울산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연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