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추진을 계기로 지방정부 연구기관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는 기존 국가주의 정책과는 다른 자유주의 정책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게 된다. 이에 싱크탱크인 경남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김병준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강제적인 공공기관 이전 같은 중앙집권 방식과 달리 지방분권과 시장을 이용해 국가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지사가 산업 분야별로 개발할 곳을 선정해 올려주면 정부가 지원을 하는 식이고, 이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이뤄내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정신은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규제와 질서를 말하고 그렇게 될 때 미래가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경남연구원도 연구역량을 배가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부 등 과거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을 국가주의 체제와 연결하며 지금과는 맞지 않는 질서라는 비판도 했다. 정부와 시민사회·시장의 공존으로 자유주의 체제를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정의·상식이 바탕이 될 때 자유주의가 가능하고, 불공정·불의·비상식이 득세할 때 사회적 불만의 팽배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싹튼다는 독특한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비상식·불공정의 예로 ‘지역불균형’을 들었다.

김 전 위원장은 “같은 돈을 주고 5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서울은 20억~30억 원으로 오르고 창원이나 대구는 외려 쪼그라 들어 2억~3억 원이 되는 것이 정의로운가. 어디에 살든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회에서 자유주의 질서가 실현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규제 완화를 포함해 확실히 손을 대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대체적 흐름이 그렇다”며 “지방정부에 좀더 큰 권한을 주고 지역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고 정부는 지원만 하는 경제·교육 분야 혁신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도로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이 오면 세제 혜택을 얼마나 줄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등 중요한 역할을 모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이 하게 된다”며 “지방정부의 기획력과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유특구에는 교육부 권한을 대폭 축소해 지방정부, 시민사회 차원에서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모든 교육 관련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국가혁신에 적극적 역할을 해 교육혁명을 이루도록 앞당기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환영사에서 “경남연구원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각 분야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 내년부터 경남도정이 새롭게 재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크게 발전해 도정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