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 시절 추진되었던 창원시 결혼드림론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전 집행부의 인구정책이다 보니 그런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실현가능성이 작은 퍼퓰리즘적인 정책에 의지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인구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원시는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지속적인 성장 과정을 밟아 왔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창원 역시 인구감소라는 현상과 부딪치면서 지역소멸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급하게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했고 이때 나온 것이 결혼드림론이다. 그러나 매우 즉자적이고 대중의 인기와 호감에 영합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기관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창원에서 결혼하면 현금 1억 원을 대출해준다는 인구정책은 사실 창원 주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결혼할 때 1억 원을 대출해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자녀 출생 때 대출원금의 30%, 셋째 자녀 출생 때 전액 상환을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녀를 정책적으로 도구화하였다는 비판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지원만 받은 후 전출하는 사례나 출산에 대한 여성·남성 부담 차이와 갈등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의 대출 규제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 등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창원시의 인구감소는 저출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창원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역 인구감소의 근본적 원인은 교육, 일자리, 주거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구조적 환경을 바꾸려면 가족 친화적인 환경부터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 시장이 내걸었던 인구정책 공약들을 이젠 시행해야 한다. 청년층에게 재개발·재건축을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월세도 지원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만 끌다 흐지부지되는 인구정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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