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정당 줄 세우기식 공천 닮은꼴
정치개혁 동력 공천제도에서 찾아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당의 기초의원 비례 1번으로 당선됐는지 과정을 알아보자.'

김미나 창원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향한 막말 누리소통망(SNS) 게시글 관련 취재 지시를 받고 가장 먼저 든 건 '기시감'이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창원지역 한 경남도의원 선거에 모 인사를 공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천 받은 이가 자신의 SNS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칭송하고 극우단체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적극 옹호한 반면, 민주·진보세력은 물론 촛불항쟁을 헐뜯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서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온 국민이 촛불로 박 씨를 탄핵한 지 1년 조금 지난 시점. 민주당이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사를 공천한 것에 경남을 넘어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민주당은 뒤늦게 해당 인사 공천을 취소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창원 공천자보다 SNS 게시물 내용이 더했던 민주당 도의원 후보자는 당선해 4년 임기를 채웠다.

5년 전, 이 건 관련해 민주당 경남도당 공천 체계 문제점을 짚었던 기사를 썼던 게 기시감을 불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 과정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시민사회, 노동계 등 민간 위원 참여 폭 정도를 제외하면 체계가 거의 비슷하다. 김미나 시의원 공천 과정을 지적한 지난해 12월 15일 자 1면 '국힘 묻지마식 공천, 망발 인사를 시의원 만들었다'는 주체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고, 공천 세부 과정 서술만 달랐을 뿐 5년 전 기사와 형식적 틀은 비슷했다.

이때 기사를 쓰면서 든 감정은 '자괴감'이었다. 어떻게 인두겁을 쓴 괴물 같은 자가 시민의 대변자가 됐느냐도 문제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정치 현실에 마음이 더 쓰렸다.

양대 정당은 선거 때면 공천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이 당 저 당 모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5년 전과 지난해 지방선거가 대선 바람을 타면서 '공천 신청자가 크게 늘어 일일이 다 검증하기 어려웠다'는 변명까지 빼다 박았다.

그러니 지금 김미나 의원 건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는 민주당도 추후 정치 지형이 바뀌었을 때 이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있을까.

5년 전 민주당 건이나 이번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 건에서 드러난 문제는 국회의원에 의한 '줄 세우기식 공천'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는 얼마 전 김부영 전 창녕군수의 극단적인 선택과도 맞닿는다.

이 같은 불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건 유권자·국민이다. 최근 정치권에 부는 정치개혁 동력이 공천 관련 제도 개혁에도 닿아야 하겠다.

/김두천 자치행정1부 차장 서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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