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군은 29일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대통령 기관 표창에 이어 2022년 11월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합천군은 △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 추진 △부동산실명법 관련 과징금 감경기준 마련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지침 제시 △주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한 CCTV 영상반출 관리시스템 구축 등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적극적인 규제발굴 테마형 규제개선 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 △적극행정 규제해소 사례 발굴 등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전 분야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규제혁신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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