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KAI 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삼천포대교에서 '우주항공의 중심지인 KAI가 있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지역이 항공우주 산업의 요람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이자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시대 주도를 위한 시대적 사명이고, 항공우주 강국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소개했다.

노조는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과 민군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정부 원안대로 조기의결이 필요하다"며 "(발의가 예정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청에서 국급'으로 낮추고, 대통령 소속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사무국으로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는 "정치 논리와 지역 이기주의로 우주항공청 대전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이며 "항공우주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KAI를 비롯한 선도기업이 위치한 사천이야말로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천이 아닌 대전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면 사천 지역은 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이 상실되어 지방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항공우주 경제 비전을 열어갈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은 산업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타당하고, 정부는 국가 주도의 산업육성 정책을 통해 항공우주 경제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입법예고(17일 마감)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연구개발을 비롯해 산업육성, 인재양성, 민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 특별법' 마련과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 15일 대국민 공청회를 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와 총 9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