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제삼자 변제 방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비판하는 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윤석열 정부의 외교 파산 선언이자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은 털끝만큼도 변하지 않았다”며 “강제동원을 자행한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은커녕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참여 여부조차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일본이 나머지 물컵을 채울 것이라 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으로 그 절반마저도 한국 정부가 채워 넣은 셈이다”며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 측 사과나 직접배상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은 채 구상권 청구 포기선언까지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제삼자 변제안과 관련해 정부가 피고 전범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여영국 도당 위원장은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이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을 지키는 것인가”라며 “단순한 외교실패를 넘어 강제동원 피해자와 자국민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일본을 찾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친일매국외교 한일정상회담 규탄 정당연설회·아침 선전전’을 지난 15일부터 창원과 진주, 양산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박봉열 도당 위원장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일본 입장을 전면 대변하는 묻지 마 굴욕외교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의 권리와 역사정의, 국민의 자존심이 버려진 회담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기에 규탄 정당연설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라고 했더니 나라를 팔아먹는 영업사원은 필요 없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매국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강제동원 해법이 철회될 때까지 범국민 서명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지난 15일 경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일굴욕외교로 국격은 무너지고 평화와 경제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윤 정부의 굴종외교에 국민은 치욕을 삼키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은 서울광장 앞에서 열린 ‘망국적 한일정상회담 규탄!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이 이날 범국민대회를 주최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