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과 농업생산비 지원 촉구

합천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과 농업생산비 지원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합천군농민회는 20일 합천군청에서 농민 투쟁 선포식을 열고 "농민을 천대하고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며 "노동자와 농민, 민중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고자 힘차게 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농업 현장은 현재 고금리와 고물가로 한계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생산비는 폭등했지만 농산물 가격은 물가 정책의 희생양이 돼 파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에서 지난해 농가 구입가격 지수는 125.2로 전년 대비 12.7%나 상승한 반면, 농가 판매가격 지수는 125.7로 전과 비교해 2.3% 하락했다"며 "2021년 농·축협 조합원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 원으로, 2017년 615억 원에 비해 1.8% 증가했다. 빚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천 농민들이 20일 합천군청에서 농민 투쟁 선포식을 열고 "정부가 농민을 천대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투쟁 선포식에 나선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과 농업생산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태섭 기자
합천 농민들이 20일 합천군청에서 농민 투쟁 선포식을 열고 "정부가 농민을 천대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투쟁 선포식에 나선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과 농업생산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태섭 기자

농민들은 이어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에 원인과 함께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외면하는 현 정부 책임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바라는 농민 요구는 무시했고, '자동시장격리제'만 포함돼 있는 개정안마저도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들은 정권 비판 목소리도 높였다. "민생경제 위기, 전쟁위기, 외교참사 등 국가 시스템 부재와 정치 실종으로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내세운 공안 통치, 색깔론으로 덮으려 한다"며 "농민 생존권·식량주권 투쟁에 앞장선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정부 투쟁 선포식을 마친 농민 30여 명은 차량에 나눠 타고 합천읍 시가지를 돌며 △쌀 최저 가격제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비료·자잿값 등 농업생산비 지원 대책 마련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가경연안정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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