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을 보장하려는 소위 노란봉투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하지만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친기업 정서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려는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며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려 해서는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 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정상적인 정부가 갈 길이 아니다. 다 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대통령 거부권 검토 등을 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막을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회부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여당은 심사를 미룬 것이 아니라지만 그렇게 보이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전문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여당 자신들의 입맛에 맞았다면 일부러 미룬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미적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파업에 공권력 투입으로 협박한 정부·여당이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이렇게 노란봉투법을 막으려는 사이에도 노동자 중대재해는 물론 열악한 노동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두고 서로 입장에 따라 찬반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인 것이다.

대통령 또한 거부권 행사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왜 만들려는지 노동자 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일한 만큼 월급 받고 다치지 않고, 노동자 권리가 보장된다면 파업도, 손해배상도 없었을 것이다. 기업인 77%의 지지를 받는 정부를 넘어 국민 77%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알려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