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26일 지리산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론화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복지위는 올해 3월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려다가 여론을 의식해 보류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의원들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라는 형식으로 주장을 다시 하면서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선출직 도의원들이 지역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치적 주장을 하는 행위를 두고 잘잘못을 평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문제를 두고 흔히 개발과 보존으로만 양분화해온 그간의 프레임 설정 방식에 대한 의문 제기도 있다. 현재 당면한 지역소멸 문제로 과거처럼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기도 민망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발이 지닌 환경 파괴적 성격 때문에 농촌지역이 가진 생태적인 이점들을 갉아먹어서 지역경쟁력 자체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만으론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긴장과 갈등을 토론의 장에서 펼쳐내는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되면서 대립하기만 하였던 과거의 경험들을 이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쉽게 말해,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울 게 아니라 앞뒤 사정부터 따져 보고 지역사회 여론을 경청하는 겸허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도의원 국외출장 보고서는 호주 블루마운틴 사례를 바탕으로 했다. 고작 한 나라를 방문해놓곤 지리산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리산케이블카는 궁극적으론 지리산을 연접한 산청, 함양, 하동, 구례, 남원 지역 사이의 설치 경쟁을 격화하는 화약고로 작동할 수 있다. 특정 한 지역이 난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선점해야 한다는 경쟁에 빠지게 되면 중요한 많은 점을 놓칠 수 있다. 환경적인 측면과 희소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