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제254회 김해시의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 불편 개선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쏟아졌다. 

◇"전기·가스요금 폭탄 소상공인 피해 지원해야" = 정희열(더불어민주당, 장유2동·주촌면·진례면) 시의원은 공공요금 폭등으로 말미암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하면서 매출에 비례하지 않은 요금 부담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김해시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한 납부유예를 2022년 1월 7차 이후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2021년 4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이후 추가적인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이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3.1원, 2분기에도 8원 인상됐다.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해 12월 기준 MJ(메가줄)당 11.1원에서 33.2원으로 올랐고, 올해 2분기에도 영업용1 1.06원, 영업용2 1.12원 인상됐다.

그는 "강원도는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충남은 기존 대출 상환 유예와 1500만 원 이내 소액금융 지원, 대전시는 20만 원 지급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 연기, 200억 원 규모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했으며 3곳 모두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했다고 광주광역시 남구는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에게 업종별 10만~30만 원 난방비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율하천 오염수 유입, 적극 행정 펼쳐 해결하라" = 김진일(국민의힘, 장유3동) 시의원은 10년 넘게 지속된 율하천 오염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율하천 주변에 아파트·주택단지와 식당, 카페 약 100여 개 점포가 들어서 상업지구가 형성됐다. 율하천 주변 상업지구는 카페거리로 불리며 인근 주민들은 물론 주변 도시에서도 많이 찾는 김해 명소 중 하나다. 하지만 2011년 9월 장유지역 한 커뮤니티가 '율하천 오염'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율하천에 오수·생활 폐수 등 오염수가 유입돼 악취와 환경오염 민원이 잇따른다.

그는 "오염수 유입 문제 근본 해결책은 하수관을 정비하고 우수관을 통한 생활폐수 유입을 차단해야 하는데, 10년 넘게 문제가 지속된 상황을 보면 시가 실질적인 정비와 감시 활동을 진행할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이유가 예산 확보 어려움인지, 인근 주민과 상가의 공사 관련 민원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더는 방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오염수 배출원 파악·오수관로 정비와 준설 사업 등 조속히 조치하고,  생태하천 복구 관리 계획을 세워 율하천 수질과 오염, 악취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필요시 행정조치를 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 등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불법현수막 근절, 김해시·정치권 인식 개선 먼저" = 강영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유1·칠산서부·회현동)은 "김해시 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게첨된 불법현수막은 시민들 보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들 시선을 뺏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현수막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제거·관리에도 과도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돼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제8조가 개정되면서 정당 정책·정치적 현안 관련 현수막이 수량·규격·게시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졌고, 김해시·공공기관까지 지정게시대를 사용하지 않고 정책 홍보·행사·축제 등 정보를 불법 게시함에 따라 시민들 준법정신도 저하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해시와 공공기관부터 불법현수막 근절에 앞장서고, 각 정당은 시민들이 정치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도한 정치 공방이 담긴 현수막을 자제해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 기능 정상화 촉구" = 최정헌(국민의힘, 진영읍·한림면) 시의원은 김해시 농산물 유통구조를 바꾸려면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18년 출범한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매년 3억~4억 원 김해시 예산을 받아 운영한다. 그러나 아직도 통합마케팅 기능이나 교섭권 일원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적 채우기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김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어떻게 스마트화·자동화된 타 지역 APC와 경쟁할 것인지, 물량 확보나 교섭력이 없는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어떻게 실질적 교섭권을 보유한 타 지역 우수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충분한 권한·기능 부여, 조합공동사업법인·참여조직 협력 체계 강화, 각 조직이 보유한 거래처를 모두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통합해 물량 규모화로 시장 경쟁력 확보, 교섭권 일원화로 체계적 시스템 구축,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로 변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