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사 부족 현상 타 시도 못지 않아
공중보건의, 민간·종합병원 의사 태부족
시민사회 공공의대 설립, 정원 확대 촉구
정의, 1일 공공의대·의전원 설립법 공청회
도(道) 지역 의대 출신자 75% 타지로 유출
이 중 53%는 수도권행, 지역엔 24%만 남아
"지역 특성 잘 아는 맞춤형 의사 인력 수급을"
"지치단체별 아닌 총선 앞 공동 대응" 주문도

올해 경남 18개 시군에 부족한 공중보건의는 53명이나 된다. 경남 민간 병원 의사도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서울의 절반, 전국 평균 3.1명보다 적다.

도내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사 수는 0.57명이다.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0.47명), 충남(0.49명), 충북(0.54명), 경북(0.55명) 다음으로 적은 숫자다. 인구 334만 216명 대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86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봉 3억 6000만 원을 내걸고 1년여 만에 겨우 내과 전문의를 구한 산청군 보건의료원 사례에서 보듯 지역 내 의료 공백은 심각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제정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지역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지역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발의 공공의대법 주목 = 정의당은 1일 지역 내 필수의료 담당 의사를 양성할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전에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달리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은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게 특징이다.

의료계에서는 일부 증원에 개방적인 목소리가 있으나 공공의대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강경한 편이다. 정부도 이에 의대 신설보다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내년 4월 전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줄어든 351명을 증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남으로서는 창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해 온 만큼 이번 정의당이 준비하는 공공의대법 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은 이날 발제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임 원장은 2018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8명에 미치지 못하는 2.39명으로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병상은 공급 과잉으로, 병상당 활동 의사 수는 0.3명에 불과한 심각한 수준인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외래진료 건수가 높은 점은 되레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의료 질이 떨어지는 ‘3분 진료’를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기 대책으로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제도 활성화·한의사 역할 확대·은퇴 의사 등 비활동 인력을 활용, 중기 대책으로 △국립 또는 소규모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도입·급성기 병상 수 조정, 장기 대책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공공의대 꼭 필요 = 임 원장은 특히 지역 의료 문제는 기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 내 의대 출신자 중 4분의 3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그중 52%가 수도권으로 향한다. 지역에는 겨우 24%만 남아 활동한다.

이에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고 지역별 사정을 잘 아는 의사를 양성할 공공의전원, 지역 공공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다. 예컨대 섬지역이 많은 전남, 산악지가 많은 경북, 조선·기계 등 산업체가 많은 경남 등 지역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의사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준비한 공공의대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자치단체 소속 공공의대와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비를 전액 국고나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복무하도록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면허를 남은 의무복무 기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한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토론에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편협한 의료현안협의체 구조에서는 의대 신설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득권 중앙정치의 구도를 깨려면 지역과 연계해 지역단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공공의대 신설에 동의하는 의료취약지 자치단체와 지역 정당과 공동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내년 총선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1일 최만림 행정부지사 주재로 ‘의료분야 대학 설치’ 지역인재 육성 특별팀 4차 회의를 했다. 이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이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보고 협의체 논의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창원지역 의대 신설, 기존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두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 경남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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