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두 비례정당은 양당 공약과 큰 틀을 같이하면서도 모 정당에는 없는 소수자 인권, 노동 관련 개혁 정책 실현을 약속했다.

국민의미래는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자립준비 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한부모가정·위기 임산부 아이 키우기 △장애인 사회적 격차 해소 △두터운 북한이탈주민 지원 △소외되는 이웃 없는 동행사회 △군 장병 안전한 환경 조성 △제복 공무원 처우·근무환경 개선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기후위기 대응을 10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과 교육발전특구 추진, 유치원·어린이집(유보)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을 약속했다. 자립준비 청년·한부모 가정·장애인·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정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향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군 장병과 제복 공무원 등 처우 개선, 범죄·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입양자 책임도 강화해 사회 공동체 안전을 도모하는 데도 정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재추진 △정치개혁 완성과 권력기관 통제 강화 △출산·육아 국가 책임제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으로 기후위기 극복 △재난·참사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 튼튼히 보호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 △국민 기본적인 삶 국가가 보장 △경제 회복을 내세웠다.

민주당 공약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한다. 다만 노동, 농산어민 관련 공약을 제시해 민주당과 차별점을 보였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을 제정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까지 ‘일하는 사람’ 범주에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할 책임을 명시해 적정한 보수 지급, 필요한 정책 수립·실현에 나서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고용·승진 등에 지역·경제상황·성별·병역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 성별 임금차별 완화를 위한 임금공시제 법제화 단계적 의무화, 원·하청에 따른 차별을 막고 산업안전에 원청 책임 강화도 약속했다.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도 부여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자치단체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에 국가·자치단체 협력 지원 체계 구축 등 내용도 담았다. 주요 곡물과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공익형 직불제도 대폭 확대, 친환경 유기농업 비중 확대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어업인 등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 안전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