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이 2013년 홍준표 도지사 시절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고, 이후 서부경남에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2020년 공공병원 관련 공론화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이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는 기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민관협력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온다.

민관협력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로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들 수 있다. 2020년 10월 기구가 구성되면서 개최한 첫 소집회의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했지만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서면 회의로 안건 처리나 논의 진행이 형식화되면서 생동감을 급격하게 잃은 것도 사실로 보인다. 이렇다보니 논의의 핵심사항인 공공의료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대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정치적 성격이 가장 강하게 묻어나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입지 선정과 같은 사안 이외에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따라 공공병원 관할 주체인 경남도가 공공의료 확충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경남도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라고 비판했다.

핵심은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나 관심을 바꾸는 것이다. 병원 규모를 그저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의료를 시장논리인 수익과 영리에만 맡겨두면 시민 생명은 말 그대로 돈 놀음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 성격과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세워야 하며 이런 역할을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는 푸념과 하소연이 현실에선 결코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특히 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남에선 공공의료 필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환경에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