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인도는 기록적인 봄철 더위에 밀 생산이 감소하자 수출을 중단했다. 주요 곡물 생산국의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곡물 자급률이 20%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사료·식품업체 원가 상승과 소비자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뿐 아니라 국내 자급률 제고, 농업 정책 전환 등 장기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진주시장 후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10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10대 정책과제는 △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 △환경농업정책과 신설 △환경농업육성위원회 운영 △논·밭 제초작업 공공일자리 연계 △어린이집·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50% 이상 시행 및 5무(유전자변형, 방사능, 항생제, 농약, 합성첨가물) 급식 전환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지원제도 마련 △유전자변형 작물 없는 진주 선언 및 관련 조례 제정 △환경농업지원센터 운영 △밀농사 확대 및 비료작물 무상 공급 △소규모 환경농업단지 조성이다.

전쟁과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이상기후로 식량 생산이 크게 감소하자 많은 국가가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런 시기에 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의 환경농업 정책 제안은 시의적절한 요구이다. 기초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것이 기본 책무이다. 더구나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후변화 대응 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니 시장 후보는 두 손 들어 정책제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는 2022년까지 밀 자급률 9.9%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자급률은 0.7% 그대로다. 이번 정부는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 분야는 3% 수준으로 2000만 t에 이른다. 화학 비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농업을 살리는 일이다. 축사 태양광, 농민 피해가 없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 사업은 농촌 소득을 증대하면서 기후변화를 막는 좋은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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